〈지방-수도권 불균형〉을 끝내는 정치 소망하기

다음의 글은 카페지기 커피사유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5일장’ 제6차 토론: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서 개진한 의견을 정리하고 다듬은 글임을 서두에 알립니다.

어느덧 제20대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군요. ‘청년 5일장’에서 청년주거 · 주4일제 · 공적연금 개혁 · 한중관계 · 청년 일자리까지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 다른 분들의 관점과 의견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면서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수도권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이 문제는 ‘청년 5일장’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제1차 토론 〈이재명 기본 주택 (청년주거)〉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청년 주거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셨습니다. 제5차 토론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청년 일자리)〉에서도 정이택 선생님 외 많은 분들께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 때문에 지방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지요.

지방-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수도권에 몰린 인프라와 기업, 그리고 사람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문제들 중 적지 않은 수의 근본 원인은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도권에 공급을 해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대학, 사교육) · 금융 · 교통 · 행정 인프라,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때문에 지방 거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또 취업에도 문제가 생기죠. 환경 오염, 상습적인 교통 정체,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 저하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 이들 모두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선 후보들은 지방 균형 개발에 대한 공약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당장의 불만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편성 공약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주택 공급 확대나 경제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 또는 그린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 기조 방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나 실질적으로는 주장과는 전혀 합치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헌법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렵지만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균형 개발〉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대선 기간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 어떤 후보가 승리하던지 간에 오랜 지방-수도권 불균형에 의한 악순환을 끊는 첫 단추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