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의 도서관 #7. 민주주의, 사상과 발화의 자유

바벨의 도서관 시리즈는 「사유 #29. 바벨의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아 마련한 공간으로, 카페지기 커피사유가 읽거나 접한 책, 글귀 중 일부를 인용,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주석을 덧붙여가며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시도하는 공간입니다.

#1.

요즘 들어서 국내 모 대기업 회장의 발화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듯하다. 발화는 모두 동일한 사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로 대표되는 인스타그램에서의 몇몇 발언들. 그런데 해당 게시물들을 내가 살펴본 바로는 그 어떠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그냥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뿐이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인터넷 상에서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이 비하되었다는 것에서 분노라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멸공을 주창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라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인가? ‘이기적인 재벌 철부지 3세’와 같은 비난들은 도대체 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해당 발화가 경제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악영향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혐오를 엉뚱한 대상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 ‘이기적인 철부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2.

정치인들도 이 발화를 은근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오직 행위자만이 알 수 있겠지만 SNS나 선대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윤석열, 나경원 씨 등의 ‘멸치’와 ‘콩나물’을 사는 사진이 각각의 앞글자를 따면 ‘멸콩’이라는 점에서 모 대기업 회장의 발화를 상징하는 SNS 해시태그 〈#멸공〉을 은근히 시사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세간에서 나온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이와 같은 발화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 듯한데, 정확한 발화 의도는 모르겠지만, 만약 ‘멸공’ 발화 자체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화였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발화라고 해야 할 것이고 ‘멸공’ 발화가 가져올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염려하는 발화였다면 그나마 합리적인 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민주주의는 자유의 가치 위에 서 있는 정치 체제이다.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오직 금기시되어야 하는 것은 거짓 정보의 유포 또는 혐오와 분노의 선동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들 어느 것도 아니라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 사람은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한 상이한 법이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민주주의와 가장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가 아닐까.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4.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치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 당과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자유라는 가치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들 가치들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반대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름의 적절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하지, 대중의 잘못된 상식이나 특정 감정, 이데올로기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야 말로 일각에서 지적하곤 하는 ‘선동’ 행위가 아니던가.

… 하지만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탈과 어떤 형태의 다름이 소속이나 존중이나 인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한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멸시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의 감정에 이입해보아야 한다. …

카롤린 엠케, 정지인 역,《혐오사회》, 서울: 다산북스, 2017.

… 개방적이고 공정한 사회의 특징은 언제라도 배울 줄 아는 열린 자세다. 그런 자세는 환경이나 경제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겨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발언권을 허용하고 있는지 자기비판적으로 자문해보는 것도 의미한다. 늘 배워나가는 사회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고 똑같이 보호받고 있는지, 금기나 이데올로기적 쉬볼레트들로 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데서 그 특징을 드러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과 그 적용뿐 아니라, 건축학적 또는 미디어적 입장들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비판적이고 반어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카롤린 엠케, 정지인 역, 《혐오사회》, 서울: 다산북스, 2017.

… 실제로 행해지고 존중받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은 그들의 개인성뿐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성까지 지켜준다. 그러므로 순수하지 않은 것을 옹호하는 일은 흔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세속적 사회의 다원적 구조를 주장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리인 것만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감정적 장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적이다. 그 장점이란 문화적, 종교적, 성적 다양성은 그 자체로 소속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런 감정을 갖게 해 준다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지니는 사회적 결속력은 폐쇄적인 단일 문화 사회가 갖는 결속력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 정서적 결속력이란 나의 개인적 특성들이 다수의 특성에 속하지 않을 때도, 구식이거나 신식이거나 기묘하거나 상스럽더라도 옹호되고 보호받는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생겨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고 명시적으로 자기규정하는 사회,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그러한 사회인지 끊임없이 자기비판적으로 자문하는 사회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심어준다.

실제로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개인성과 독특함을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필요도, 똑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신념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이 나에게 동조하거나 나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지닌 크나큰 자유도 바로 서로 좋아할 필요는 없어도 서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종교적 관념들도 명백히 그렇게 허용되어야 한다.

카롤린 엠케, 정지인 역, 《혐오사회》, 서울: 다산북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