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國軍)에 관한 대화편
들어가며
오늘 조금 전에 필자는 친구와 늘 즐기듯 Facebook을 통하여 짧은 우리나라의 국군(國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견 교환의 과정을 어딘가 상세히 기록해두고 나중에 참고하기를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이 블로그에 늘 올리는 형태, 즉 문답록(文遝錄)의 형태로 이 과정을 기록해두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해당 시리즈로 올리기에는 주고 받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정식 시리즈로 등록하려니 글이 다소 부족해보이는 면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Chalkboard로 올린다.
필자와 친구의 의견 교환은 양측 글 1회로 종결되었다. 즉, 글을 딱 한 번씩 주고 받았다.
원문(原文) – 2021. 9. 7. Facebook에 필자의 친구가 작성.1(커피사유 주) 아래의 내용은 되도록 원문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는 부득이 교정하였음을 밝힌다.
미국과 한국 비교
미국은 모병제
모든 군인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입대하였기 때문에, 훈련시킬 때도 극악의 난이도로 훈련시킴. 병사 > 특전병 > 장교 등등…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못하면 나가게 하고 (내가 원한게 아니라 네가 원해서 온거야), 포기하면 나가게 하고 (애초에 자발적 입대)
그 모든 훈련을 감내하고 군인이 되고 나면, 국가는 그에 알맞는 대우를 해줌.
훈련이 끝난 이후는, 어쨌든 자신의 자유를 군대에 헌납하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희생한 각오를 한 것이기에, 그에 알맞는 대우를 해줌.
인사말에서도 볼 수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역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더 이상 군인으로서 복역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민간인과 가족을 이룰 때 등의 일,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대우를 해줌. 밝혔을 경우에.
전 군인이지만, 어쨌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
한국은 징병제임.
대부분의 군인,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발적 입대가 아니라 끌려옴.
조교들도, 자신이 전에 끌려왔었고, 이들도 끌려온 이들임을 알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하지만 탈영할 정도까진 아닌 정도로 훈련시킴.
그러니까 필요한 거 + @(alpha) (보통 내리갈굼)
어쨌든 끌고 온 거고, 필요한 만큼은 써먹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별로인 경우 (군내사고)가 아니면 안 내보냄.
그리고 훈련 끝나고도 대우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경우가 많음.
어쨌든 그들도 자신의 자유를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남들도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음.
전역 이후에는 다시 삶으로 복귀하지만,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 전역 이후에 대한 혜택조차 과하다고 판단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함.
거의 뭐 차이가 자원봉사자와 노예의 차이급.
자원봉사자는 어쨌든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줌. 다만 노예는 그런 거 없음.
자원봉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예상을 배정하려고 계속 노력
노예에게는 네가 그런 게 필요하나면서 가진 것도 뺏으려함.
심지어 관련이 없어진 이후에 자원봉사자는 각자 삶으로 복귀하지만 노예는 해방 이후 서로 자기 주인이 더 힘들었냐느니 어쨌냐느니 서로 얘기하면서 비교하는 것까지도 비슷함 ㅋㅋ
답문(答文) – 2021. 9. 7. Facebook에 필자가 덧글로 작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모병제와 우리나라의 징병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것을 현 우리나라의 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글의 핵심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가 아닌 징병제라는 제도 하에서의 군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군사의 징집 제도는 해당 국가의 문화, 사상, 그리고 인구 및 국토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모병제’이고 우리나라가 ‘징병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군 징집 제도가 훨씬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군 자체의 문화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는 편. 다소 표현이 과격한 면이 있지만, 조금 걸러서 핵심을 보면 군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고, 이것의 고리를 잘 끊지 못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위 글의 내용이고, 이 주장에 상응하는 근거들이 최근 뉴스 보도로 꽤 많이 드러나고 있기에 확실히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함.
다만 그 이후 대우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및 대조 구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야기가 곤란해보인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징집제’라는 제도의 특성상, 모든 대한민국의 헌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기타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군 복무의 의무를 지므로, ‘나도 하고 너도 하는건데’라는 보편적으로의 ‘군 복무’라는 생각은 바뀔 수 없기 때문임. 다만 미국의 경우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군대에 가는 개인은 말 그대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공적으로 한 셈이므로 마땅히 특대 혹은 환대받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모든 국가의 제도는 그 국가의 관습, 문화, 역사 및 지리적, 인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에 대하여서도 단지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제도를 선택한 이유 및 그러한 제도가 가져오는 효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수정해나가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싶음.
주석 및 참고문헌
- 1(커피사유 주) 아래의 내용은 되도록 원문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는 부득이 교정하였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