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국정감사 일부 시청 중 기록

금일(2021. 10. 18.) 오전에 진행된 202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에 관하여 이재명 지사와 의원들 간의 공방을 조금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 15분 정도 보다가 몇 번 허망한 웃음을 터뜨리고는 창을 닫아버리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감사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리 한 정당의 대선후보라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짙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과연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는 형식의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15분 간의 그 짧은 영상에서 내가 본 것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그분’에 관한 (질의로 위장한) 발언과 그에 대한 (역시 답변으로 위장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었는데, 둘 다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를 제지했어야 했고,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바로 그것, 즉 국정감사와 무관한 질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야 했다. 그 세 명 모두는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내가 본 15분간의 난타전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메모를 남겨두었기에 여기에 참고차 그대로 옮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그분’에 관한 발언에 대한 논평

• 둘러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그분’에 관한 김도읍 의원의 설명이 이 지사의 정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건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출처의 정보를 모르는 국민들도 위해서 최소한 PPT에 해당 의혹이나 문제점이 제기된 출처를 좀 기록해줬으면, 혹은 간단하게라도 ~뉴스라던가 하는 식으로 좀 언급해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불행하게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해야 할 것 이외의 발언을 한 것 같다. 경기도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행정이나 집행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존재하면 지적하고 책임을 묻거나 해결 방안을 질의 · 요구하여야 하지, 그 ‘행정자치단체의 장’의 도덕적 · 인간적 결함을 지적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해야 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엉뚱한 발언, 그러니까 국정감사 외적으로 발언해야 할 것을 의원이 발언했다는 것이다. 비판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하지, 그 사람의 과거 범죄 이력이나 경기도에서의 행정과 무관한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하지만 그것은 국정감사 외적으로 가해져야 할 비판이지, 국정감사에서 가해져야 할 비판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제지나 이재명 지사의 지적이 없었다.
• 타인이 발언하는 중에 끼어드는 것을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을 나는 굳이 토의 · 토론을 그렇게 자주 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이 있는 청문회 내지 위원회에서 보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발언의 기회가 순차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규칙이라면 그 규칙에 따르는 것이 그 절차이다. 항의는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발언은 오히려 토의와 토론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나에게는 비쳐지지 않는다. 그러한 항의가 혹여 국민의 지지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리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