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는 항상 신중해야 하기에
2021-05-11https://www.youtube.com/watch?v=EPXrnGhlVvs 오후의 3회 연속으로 이어진 연강 중 다음 강의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JTBC 뉴스에서 위 뉴스를 보게 되었다. Youtube로 확인했는데, 덧글에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강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를 우리나라 법이 과잉보호한다는 주장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공권력은 그 속성상 항상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경찰이 범죄자가 항복하지 않는 경우 바로 총을 쏴도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